리그 오브 레전드(롤) 채팅이나 음성으로 들은 욕설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가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어, 고소한다고 모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 모욕죄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공연성), 특정한 사람을(특정성), 경멸적으로 표현했을 것
- 고소 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피해자 본인 고소 필요(친고죄)
- 증거: 채팅 전체, 상대 라이엇 ID, 날짜·시간이 한 화면에 보이게 남기기
- 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온라인 접수 후 관할 경찰서 방문(문의 182)
목차
롤 채팅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조건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게임 채팅에 적용하면 세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욕설이 여러 사람에게 보였는지, 그 욕설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표현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인지입니다.
| 요건 | 롤에서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다툼이 생기는 경우 |
|---|---|---|
| 공연성 | 팀 채팅·전체 채팅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보는 곳 | 1:1 귓속말, 친구 둘만 있는 음성 통화 |
| 특정성 | 닉네임에 실명이 있거나, 방송·커뮤니티로 신상이 알려진 경우 | 자동 매칭으로 만나 닉네임과 전적만 아는 경우 |
| 모욕성 | 패드립, 성적 비하,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 | “못한다”, “짜증 난다” 같은 불만 표현 |
공연성에 대해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고(2020도5813 전원합의체), 같은 법리가 모욕죄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특정 소수에게만 한 말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해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
롤 모욕죄 고소 후기를 찾아보면 “고소는 했는데 끝났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특정성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4노2636)처럼 닉네임 뒤의 실제 인물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닉네임을 욕한 것만으로 실제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자동 매칭으로 처음 만난 상대가 닉네임만 보고 욕한 경우
- 귓속말이나 둘만 있는 음성 채팅이라 공연성이 다퉈지는 경우
- 표현이 거칠지만 플레이에 대한 불만 수준으로 보이는 경우
- 나도 욕으로 맞받아쳐 쌍방 고소로 번진 경우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반대로 닉네임에 실명이 들어 있었거나, 같은 판에 지인이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나, 스트리머처럼 닉네임이 실제 인물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애매하면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고소 전에 준비할 증거
게임이 끝나면 채팅 기록을 다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 중이나 결과 화면에서 바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진술서에는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와 내용, 경위를 적게 되므로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채팅 캡처: 욕설 한 줄만 자르지 말고 앞뒤 대화가 이어지게 여러 장을 남깁니다. 내가 먼저 도발하지 않았다는 맥락도 증거가 됩니다.
- 상대 식별 정보: 결과 화면이나 전적에서 상대의 라이엇 ID(게임 이름#태그)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라이엇 ID는 바꿀 수 있으므로 태그까지 적어 둡니다.
- 날짜·시간: 윈도우 작업 표시줄 시계가 함께 보이게 캡처하거나, 게임 시작 시각을 따로 메모합니다.
- 녹화: 반복될 것 같으면 화면 녹화를 켜 두면 채팅과 시간 흐름이 한 번에 남습니다.
- 목격자: 같은 판에서 본 팀원이나 지인이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라이엇 고객지원의 계정 데이터 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채팅 기록은 본인이 입력한 채팅만이며, 최근 3개월(그 기간에 100판 이상이면 최근 100판) 분량입니다. 처리에 약 30일이 걸립니다. 상대의 욕설을 받아내는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때 쓸 수 있습니다.
음성 채팅·디스코드 녹음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녹음 파일에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나야 하고, 둘만의 통화라면 공연성이 다퉈질 수 있다는 점은 남습니다.
롤 모욕죄 고소 진행 흐름
게임 욕설 고소는 상대의 실명을 몰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라이엇 ID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실명을 알아내겠다고 개인적으로 신상을 캐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정리: 캡처, 녹화, 라이엇 ID, 일시를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 온라인 임시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진술서와 증빙을 작성합니다.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 경찰서 방문: 온라인 접수 후 관할 경찰서 방문이 필수입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가 기본이고, 다른 시간은 182로 미리 조율합니다. 처음부터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고소인 조사·피의자 확인: 담당 수사관이 진술을 받고 가해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특정성·공연성이 부족하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검찰 처분: 기소(약식명령 포함)나 불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벌금이나 합의금 액수는 표현 수위, 반복 여부, 전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은 개별 사건 이야기라 내 사건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이 반려된다면
“롤 모욕죄 반려”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을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려는 범죄가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고소인 동의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 제도 자체를 손보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접수를 거절당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패드립·듀오 욕설 상황별 대처
| 상황 | 먼저 할 일 | 고소 시 쟁점 |
|---|---|---|
| 팀 채팅 패드립 | 캡처 후 게임 내 신고, 채팅 차단 | 특정성(닉네임만 아는지) |
| 전체 채팅 성적 비하 | 캡처·녹화, 신고 | 특정성, 다른 법 적용 여부는 상담 필요 |
| 듀오·친구 음성 욕설 | 녹음, 대화 중단 | 둘만의 대화라 공연성 다툼 |
| 게임 후 귓속말·친구 신청 욕설 | 캡처 후 차단 | 1:1 대화라 공연성 다툼 |
게임 내 신고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라이엇이 채팅 제한이나 이용 제한 같은 제재를 판단하는 경로입니다. 고소까지 갈지 고민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고, 같은 상대와 계속 마주치지 않도록 차단 기능도 함께 씁니다. 신고 결과나 제재 기준은 라이엇 공식 운영 정책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욕으로 맞받아쳤다면 상대도 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채팅을 끄고 핑만 쓰는 편이 증거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롤 욕설을 고소하면 무조건 벌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1:1 대화라 공연성이 부족하면 불송치·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액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라이엇 ID(게임 이름#태그)와 일시를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가해자 신원 확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진행합니다.
롤 모욕죄 고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니 일찍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에도 채팅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라이엇 계정 데이터 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입력한 채팅뿐입니다. 상대 채팅은 게임 중에 캡처하거나 녹화해 두어야 합니다.
듀오끼리 음성으로 한 욕도 모욕죄인가요?
둘만 있는 통화라면 공연성이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듣고 있었거나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형법 제311조·제312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 안내, 라이엇 게임즈 고객지원 계정 데이터 요청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는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